대한민국에서는 서울특별시 등에 17개의 공인 카지노가 있지만 이중에서는 외화벌이 목적으로 한 외국인 전용이므로 한국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동시에 적용하기 때문에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벌인 범죄도 처벌 대상이므로 국내에 있는 카지노는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카지노에서도 ” 단순 오락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고액의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죄에 해당하고 개인이 허가 없이 카지노를 개설하면 이 또한 도박죄 보다는 관광 진흥법에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하게 합법적이며 한국인들에게도 입장이 허가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 “강원랜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허락한 특이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념과 다르게 해외에서 카지노 시설에 단순히 출입하는 것 자체는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의 카지노 같은 경우 복합관광 시설에 가까워서, 도박 목적이 아닌 순수한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카지노 구경”을 여행사에서 아예 코스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현지에서는 성인이고 여권만 있다면 어느 나라 사람이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선상 카지노 역시 별 어려움 없이 출입이 가능한 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동일한 전과가 없는 일반 해외 여행객이 관광을 갔다가 유흥 삼아 카지노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서는 아직 한 번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한국식 온정주의로 봐준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도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도박의 금액과 도박을 하는 경위에 따른 의도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카지노에서 한두 번의 소액으로 하는 건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생각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2. 일본 카지노
일본은 과거에 카지노가 완전히 불법이라서 제대로 된 카지노는 존재하지 않아서 특히나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마카오 등 다른 나라로 가서 카지노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도 법망을 슬쩍 피해서 만들어진 파칭코 같은 사행성 게임이 발달 되었습니다.
파칭코에 인생을 쏟아붓고 가정 전체가 파탄하거나, 도박에 의존해서 정신병원 무기한 입원 진단을 받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게임메이커 중에서도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코나미는 이러한 사정으로 일본에서는 파칭코만 하고 2005년에는 Kona mi Gaming 설립하고 북미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카지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에서는 2014년에 들어 카지노를 합법화하려는 투자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6년 12월 일에 야당들의 반발 속에서 자민당, 일본 유신회 찬성 아래 특정 복합 관광 시설 구역의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 중의원, 참의원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자국민은 주 3회, 28일 10회로 제한받으면 외국인은 제한이 없고 입장 요금은 일본인 및 일본 거주 외국인들은 6000엔이며, 단기 체재 외국인만 무료입니다.
지금은 카지노 통합리조트(IR)를 세울 곳을 선정 중이며, 오사카, 나가사키, 와카야마, 요코하마가 유치를 표명하였고, 오사카에서는 MGM과 오릭스가 1조엔을 투자할 것을 표명했으며, 요코하마시에서는 21년 8월 새로이 시장이 된 야마나카 타게 하루가 IR 유치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혀 2022년 4월 현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취소되었으며 현재 2029년 가을 개업 목표로 중앙 정부에 설립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3. 인도 카지노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는 영국 식민지 당시에 1867년 제정된 공공 도박법에 따라 규제를 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주에 따라 규제되었는데 대부분 복권이나 경마를 제외하고 금지되나 일부 주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카지노가 허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라비아해에 접한 고아 주와 다더라나 가로 하벨 리가만 지우 연방직할시의 다만 그리고 동북부 시킴주에서만 관련법에 의해 공인 카지노를 볼 수 있으며 5성급 호텔이나 신상에서만 허가가 된다고 합니다.
4. 미국 카지노
마카오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라스베이거스의 스트립 구역은 미국 공인 카지노의 본고장으로 유명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1931년에 네바다주 당국이 도박을 합법화면서 적시 시엘 이라는 마피아가 최초로 시작했는데 이후 기업자본이 유입되면서 거대한 카지노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1959년에는 카지노 사용권을 관리하는 게임용 위원회와 게임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어 “범죄에 관계가 있는 인물의 배제”와 돈세탁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실시 하면서 범죄조직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마피아 자본이 많이 퇴출당하며 카지노 기업 자본이 주를 이루고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로 돌아간 마피아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노동조합을 통해 카지노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도박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리대금업,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유흥업, 시내 치안을 담당하는 민간 보안업체를 주로 관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 자치구에서는 원주민들의 생활수단으로 카지노업이 인정된 주도 있습니다.
5. 유럽 카지노
본래 카지노(casino)라는 말은 이탈리아어이며 카지노가 유명한 곳은 모나코의 문에 카르로 가 특히 유명합니다.
프랑스의 칸과 니스 주변 호텔에 부속된 카지노가 있고 독일의 바덴바덴 공인 카지노 역시 유명하며,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 카지노가 특히 유명합니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오래되고 전통 있는 공인 카지노들이 많아서 복장 규정이 있는 카지노도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아예 도박이 합법이기 때문에 허가만 있으면 카지노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수익은 주인이 챙길 수 없고 자선사업과 경제 발전을 비롯한 공적인 이유로 국가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인다고 합니다.
6. 동남아 카지노
전통적으로 관광산업을 국가산업의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예전부터 카지노 산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인들과 화교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카지노들이 대부분이며 필리핀의 카지노들은 한국인들이 가서 패가망신하는 거로 유명합니다.
그 외 싱가포르처럼 유명한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이 랜드마크로 국가적 위상이 된 경우도 있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 중국인의 카지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와서 범죄와 불법행위 때문에 골머리를 겪고 있다고도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호찌민, 하노이, 할롱만, 다낭의 카지노가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으며 의외로 태국에는 공인 카지노가 없지만 사설 도박 및 관련 범죄가 잦기 때문에 불교계의 비판이 심하고 태국 정부 자체에서도 도박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와 라오스 쪽으로 카지노들이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그 지역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며 마약 재배 사업이 주력이었는데 이러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카지노 관광단지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7. 중국 카지노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수도 엄청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민에게 불법이고 특별행정구역인 홍콩도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마카오에서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마카오 카지노는 중국판 강원랜드나 해외에 거류 중인 외교관들이나 중국 국적의 화교와 노동자들,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들도 종종 해외 카지노 도박을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도신로의 홍콩영화를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홍콩에서는 도박이 불법이라 공인 카지노가 없습니다. 단지 도박이 합법화된 마카오가 가까이 있다 보니 일반적인 홍콩 도박꾼들이 마카오로 자주 왕래하기에 카지노 선을 탈 뿐입니다.
